법령 전기사업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중앙지법 2012. 10. 5. 선고 2011가합80239,105169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2하,1230] 손해배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한국전력공사법 행정절차법 2010년
2. 대구지방법원 2010. 8. 18. 선고 2009가합13099 판결
[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등][미간행]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장저당법 민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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